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원고)

‘간통죄’가 사라진 이 시점에서 상간자에게 일응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인 위자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법률용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혹은 ‘위자료청구’라고 합니다.
상간자의 외도행위는 민법상 규정한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고, 불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와 외도를 한 배우자가 공동으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상간자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연인관계’라면 부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