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열에 아홉은 재산분할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혼을 결정했다는 것은 이미 서로에게 좋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재산분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애쓰게 된다. 특히 전체 재산에서 비중이 큰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제외된다. 즉, 상대방이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에 해…

 일반적으로 부부라고 하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특히 요즘은 주택 청약 시기를 조율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혼 가능성을 고려해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추세다.어느 이유에서건 혼인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별을 결심하게 될 수 있다.문제는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다툼이 생긴다는…

결혼생활 중 만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외도’는 여전히 이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정신적인 충격은 쉽게 사그러들 수 없다. 분한 마음에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찾아가 불륜의 책임을 물으면서 따귀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한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불륜 당사자를 처벌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재산분할 과정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혼을 결정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기에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다 보면 재산분할을 놓고 살벌한 다툼이 펼쳐지기도 한다.그래서 요즘은 가능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재산분할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 1차적으로 법률 전문가가 재산분할 범위를 대략 정하고 법원이 판결로 확정하면 대체로 큰 갈등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

최근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이슈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복잡한 요소는 없지만 의외로 사기결혼을 이유로 이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혼인신고를 하고 보니 애가 딸린 이혼남 이라거나 결혼을 하자마자 전문직 종사자라던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 받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혼인을 요구해 혼인신고를 했더니 정작 자신의 아이가 아닌 사례도 있다.이처럼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

최근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복잡한 요소는 없지만 의외로 사기결혼을 이유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혼인신고를 하고 보니 애가 딸린 이혼남 이라거나 결혼을 하자마자 상대방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 받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혼인을 요구해 혼인신고를 했더니 정작 자신의 아이가 아닌 사례도 있다.이처럼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을 …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2가지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더 이상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부부관계 단절을 확인 받는 방식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반면, 어느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할 수 밖에 없다. 부부 중 한쪽이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고 이후 본안재판을 통해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

 최근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별거 중인 상태에서 혹은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있던 가운데 이혼 소장을 받게 된다면 당혹스러움이 클 수 밖에 없다.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가정법원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기한 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혼여부’를…

코로나 펜데믹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친지와의 만남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코로나 시기에 줄어들었던 ‘명절 이혼’도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명절 이혼’은 설이나 추석 전후의 이혼 사례가 다른 시기 보다 많은 현상을 의미한다. 명절스트레스와 시부모와의 갈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황혼이혼도 급증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인 이혼율이 하락했으나 황혼이혼만큼은 두드러지는 증가세를 기록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대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이는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상간남, 상간녀 소송 시 위자료로 3,000만 원 이상을 청구하지만 전액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설령 불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소명 내용에 따라 절반정도 감액되는 경우가 흔하다.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