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재현소식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승소사례

폭행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7:16 조회수 295

 

A씨는 B씨와 수십년 간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B씨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폭행이 있었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A씨는 신고 한 번 하지 못한 채 가정폭력을 견뎌왔습니다. 어느덧 A씨와 B씨는 70대를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는데, 그러던 중 B씨가 또 다시 A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더는 나이든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어 자녀들이 나서서 A씨에게 이혼을 권유하였고, A씨는 어렵사리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재현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의 폭행을 부인하였지만, 다행히 A씨에게는 폭행 당시 찍은 사진 및 진단서, 경찰신고내역 등이 남아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비록 증거는 남아있지 않지만 오랜 세월 A씨가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씨는 재판이 길어질 것을 염려하였지만, 법원에서는 B씨가 A씨에게 폭행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A씨와 B씨가 이혼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양측이 다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의뢰인 A씨는 두 달만에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