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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정행위로 인하여 인정된 위자료 중 60%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한 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9-14 17:00 조회수 518

 

 

의뢰인 A씨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소송의 피고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위자료 소송의 원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는 부정행위 상대방인 B씨에게 위자료 중 일부를 구상 청구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재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에서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경과, 통상적으로 부정행위 사건의 경우 배우자에게 더 중한 책임을 묻게 된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상대방에게 60%의 분담비율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재현의 청구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졌으며, 소송비용 또한 B씨가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