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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소송 4,000만 원 승소하고 가정을 유지한 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9-01 15:09 조회수 376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에서는 상간자를 상대로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보다 높은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한 여러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였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높은 4,000만 원의 위자료 및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